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무를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혜택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지원 대상
3.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5. 신청 방법
6. 필요한 서류
7. 주의사항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이들 차주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 담보 채무는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5.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홈페이지를 방문.
-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 자격 확인.
- 추가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
-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방문.
-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6. 필요한 서류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
-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 소상공인 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7. 주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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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정지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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